법령 국제조세조정법시행령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9.10 선고 2020누37934 판결
국조법령에 근거하여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의 면제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지 [국패] 국제조세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